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34119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특수작전용 무인기 도입 등 우리 군의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거나 아예 빠졌다며 날선 공세를 펴쳤다. 이에 대비해 사병 월급만 대폭 올랐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 43조원 중 방위력 증강 예산은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중에)서 3축체계 증강 관련 5조원이 채 안 되는 정도를 빼면 나머지가 방위력 증강 개선비"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전력운영비 증가 대부분이 사병 봉급 인상"이라며 "사병들에게 갑작스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군대에서 사병들이 급여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상 비율에 대해서도 "왜 (최저임금의) 100%가 아니라 50%냐"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특히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북핵 미사일 위기, 주변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번에 누락된 방위력 증강 사업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었다"며 "재정당국의 여건 판단과 결합해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서 차관의 말을 전면 부인하며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많이 올리는 식으로 봉급 인상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이정현 야는 뭐하는 아요???
의무랍시고 끌고들어와 굴려먹으면서 월급도 최저임금은 커녕 푼돈을 주고 그렇다고 처우나 보상이 괜찮기를 하나.
야당에서 어떤 마인드로 병들을 보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