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연금·주택·의료 지원에 불만 터져 나와
2017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퇴역군인들의 대규모 시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5천700만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 문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으로 떠올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군인과 그 가족의 합법적 권한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군인을 우리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러한 뜻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퇴역군인의 불만을 더 방치할 경우 중국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10월 퇴역군인 수천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민해방군 사령탑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부 청사인 베이징 창안제(長安街) '바이다러우'(八一大樓)' 건물을 포위하기도 했다.
이는 1999년 4월 종교단체 파룬궁(法輪功) 회원들이 중국 정부조직이 모여 있는 중난하이(中南海)를 포위한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이어 올해 2월 말에도 수백 명의 퇴역군인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을 둘러싸고 군가를 부르거나 당과 군 간부의 부패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중국의 퇴역군인 조직을 이끌었던 류싱야오의 장례식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퇴역군인들은 시 주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금껏 중국 정부가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 요구에 탄압과 기만으로 일관해 왔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중-베트남 전쟁 참전군인이자 퇴역군인을 대표하는 조직을 이끌었던 류싱야오는 2015년 235일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가 퇴역군인 전담 조직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등으로 중국군 수가 630만 명에 육박했던 탓에 현재 중국 퇴역군인의 수는 무려 5천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30년 설립된 미국 보훈부는 24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을 거느리며, 내년 예산 규모가 1천860억 달러(약 204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1천514억 달러보다 더 큰 예산 규모이다.
중국의 퇴역군인은 한 달에 우리 돈 30만원에도 못 미치는 1천700 위안의 생계 수당만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퇴역군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특수한 집단으로서 이들의 처우 문제는 군의 사기와 능률, 국가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정부가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