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소 다로 재무상이 오는 16일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소득 확대 촉진 세제'(임금인상 세제)는 지난 2013년 대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임금인상 세제는 2012년 급여총액과 비교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기업에 임금 총액의 10%를 법인세 납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아소 재무상은 중소기업 감세 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임금인상 세제는 강약을 조절해 임금인상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열쇠라고 보고 있다. 구로다 히로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수익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임금 상승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해 내년 임금인상에 강한 기대를 보여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6일 회의에서 '내년 봄 노사교섭(춘투)에서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세제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세제를 사용하면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도 올여름 세제 개정 요구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재무성은 경제산업성의 요구와 달리 신축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기업이 임금인상 세제를 이용한 건수는 약 7만8000건에 달한다. 감세 규모도 2478억엔(약 2조68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