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http://blog.naver.com/ruffian71/22113590826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73804 | 사유지 무단주차...어찌합니까? [31] | 소나기파더 | 17/11/09 22:11 | 30936 | 130 | |||||
373791 |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26] | 월급 | 17/11/09 21:08 | 24507 | 215 | |||||
373782 | 너보고 재능기부하라면 참 좋다고 하시겠다? [18] | 현자타임☆ | 17/11/09 19:59 | 21900 | 222 | |||||
373757 | 인증샷 때문에 생명유지장치 뽑은 손녀 [41] | 여러가지폐인 | 17/11/09 17:52 | 45748 | 215 | |||||
▶ | 중학생 성폭행해서 임신시켰는데 무죄 [87] | 눈물한스푼 | 17/11/09 17:35 | 33480 | 175 | |||||
373747 | 한국을 디스하면서도 일본 찬양하는 모 대학 교수. [47] | lvhis | 17/11/09 17:12 | 26130 | 178 | |||||
373691 | 워스트 광고들 [53] | 눈물한스푼 | 17/11/09 12:56 | 26789 | 214 | |||||
373677 | 해외사이트에서 집요하게 한국 욕하는 ip추적해보니.. [20] | 여러가지폐인 | 17/11/09 11:36 | 28657 | 289 | |||||
373662 | 미친 이웃 [67] | 눈물한스푼 | 17/11/09 10:11 | 32854 | 181 | |||||
373601 | 숭례문 방화범이 내년에 만기출소 한다네요 [33] | 아이스킹 | 17/11/09 00:13 | 16258 | 186 | |||||
373566 | 후배가 빌린돈을 갚는 방법 [53] | 무한지지 | 17/11/08 21:37 | 37814 | 287 | |||||
373559 | 피하기가 불가능한 무단횡단 사고 [89] | 눈물한스푼 | 17/11/08 20:53 | 34830 | 192 | |||||
373554 | 못생겨서 죄송합니다....(2) [66] | 최고양 | 17/11/08 20:34 | 22981 | 183 | |||||
373419 |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16] | 하늘도시 | 17/11/08 11:22 | 17434 | 178 | |||||
373393 | 아이폰X 사용한지 2일만에..... [79] | 소공이 | 17/11/08 09:08 | 39291 | 260 | |||||
373379 | 같은과 스토커 남선배때문에 자살할거같아요 [151] | 끄얼러러러 | 17/11/08 08:26 | 29228 | 202 | |||||
373364 | 제재 불가 판정받은 방송 [22] | 여러가지폐인 | 17/11/08 06:02 | 37055 | 186 | |||||
373360 | 이거 미친X 아닌가요?? [28] | WhiteKnight | 17/11/08 05:13 | 33316 | 141 | |||||
373356 | "무기징역 억울" 인터넷기사 살해범 항소.."피해자 탓" 변명 [25] | 사닥호 | 17/11/08 04:47 | 14156 | 132 | |||||
373354 |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한번에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ㄷㄷㄷ [70] | 자라나라호야 | 17/11/08 03:55 | 34146 | 273 | |||||
373321 | 현대카드 성폭행 결론 [41] | Roger.Kim | 17/11/08 00:51 | 26758 | 286 | |||||
373311 | 술 취한 아내 바래다준 사촌오빠 흉기로 살해한 남편 [21] | 라이온맨킹 | 17/11/08 00:19 | 32805 | 117 | |||||
373260 | 갑상선암 환자들이 듣는 말 [57] | 여러가지폐인 | 17/11/07 21:15 | 31826 | 217 | |||||
373258 |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51] | [가을] | 17/11/07 21:12 | 16521 | 367 | |||||
373205 | 몰카로 헤어진 커플 [47] | 여러가지폐인 | 17/11/07 18:19 | 42462 | 196 | |||||
373179 | 2020년..... [43] | 눈물한스푼 | 17/11/07 16:53 | 27625 | 249 | |||||
373176 | 17세 부부 방송과 현실 [33] | 여러가지폐인 | 17/11/07 16:45 | 46179 | 240 | |||||
|
||||||||||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