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 달에 45시간으로 설정된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노사가 협정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가 저출산을 야기하고 남녀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장시간 근무는 부부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실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3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사회에서)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