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이 많다. 한전이든 정부든 에너지 낭비를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져 한전과 정부가 전력사용 촉진 운동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를 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 요금은 원가 이하로 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로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이라며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체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실제로 2004년 가정용 전력요금 6단계 누진제 도입후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이나 상점 등이 전력을 펑펑 쓰고 있는 반면, 전체 사용전력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대해선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최대 11.68배의 살인적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최대 누진율은 미국은 2~3단계에 1.64배, 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에 1.7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어서, 정부와 한국전력의 우회적인 '국민 세금폭탄'이 아니냐는 불만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요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소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으로 현행 6단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1~2단계(100kW이하, 101~200kW)와 3~4단계(201~300kW, 301~400kW) 통합을 통해 4단계로 줄이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연간 8천억~1조원가량의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가정용 전력을 희생하고 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 40~50년간 계속돼온 논리"라며 "언제까지 가정용을 희생하면서 산업용은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게 하는 전력체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며 즉각적 개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