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필자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산 경험이 있다. 시카고 남부의 인디아나 개리시(市)의 us철강회사의 철강노조원들의 월평균 임금은 시카고에 소재하는 대학들의 교수들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임금보다 높았다.
또한 그것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imf-jc 소속 기타큐슈의 신일본제철 철강노조원들의 임금은 웬만한 대기업사원들 보다 낮지 않으며, 임원들 봉급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 독일 ig metall 노조원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을지 모른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원들의 임금은 왜 높으면 안 되는가? 회사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가족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때, 그것을 왜 특혜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의 임금수준과 회사복지가 중산층의 범주에 들어갈 대졸사원이나 임원진 또는 대학교수들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고, 왜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그것에 비교돼야 하나? 정규직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상승이동을 하면 잘못된 것인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왜 정규직 노동자들이 책임져야하나? 그것은 국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기업의 오너, ceo, 경영진, 정부의 공직자, 중산층, 대학교수, 교사 등, 다른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노동운동은 왜 특별히 도덕적이어야 하나? 그들이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왜 특별히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혹은 선진국의 노조원들이 향유하는 경제적 시민권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과격한 기준일까? 나아가 민주정부의 노동정책이 시장과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 총량적 경제성장만을 지향하기보다 평균적 공동체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동반하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을까?
2005- 5월 2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 월간 [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노동, 과거 현재 미래>에서 최장집(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중에서
참여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당시, 협상의 범위와 의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개방하기보다 비정규직의 존재조건을 합리화하자는 협상의 틀만 제시하고 노조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는커녕, 확대를 조장했지요
정부의 실책을 정규직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귀족노조'라고 부르면 갑의 책임은 그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꼴입니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연대는커녕 관심도 주지 않는 점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