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이런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5111285t3CnLpRKanYCfi68QQF9d.jpg" width="800" height="450" alt="2178732vhrr144627745145.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아마 오유에도 게시물이 올라와서 베오베에서 봤던것 같네요 (그 때 응원해주신 분들 뒤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_^)</div> <div><br></div> <div>뱀발로, 가장 많이 받은 악플이 '얼굴이 빻았다'나 '스타일이 구리다' 였는데, 추운 날씨에 1인시위 하는데 누가 스타일에 신경쓰고 입고 가는지 의문은 제쳐두고라도, 일단 저 당시 머리가 빙구같이 잘려서 못생김 묻은건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쨌거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1인시위를 계획하고 욕을 먹을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만큼 먹을줄은 몰랐습니다. 본진 일베/메갈에서는 '홍어같이 생겼다'등등 외모비하, 메갈에서는 '보빨도 못할새끼'등등의 성희롱, 건너 듣기로 여시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악플이 달렸다고 하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오에 반대한다'는 운동 취지에 맞추어, 나에 대해 행해진 혐오에 대해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혜화경찰서에 여덟건의 고소를 했습니다만, 그 8건중 제가 가장 신경썼던 한 건이 바로 아래 사건이었습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5111663BbkQMXDnbZm3FhfKHe.png" width="628" height="904" alt="메갤문학1.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5111664liT5ppbrLMYfLJkfMzdQ2myAXMkfJqk2.png" width="641" height="715" alt="메갤문학2.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메갤문학은 초창기부터 메갈리아를 트위터상에서 추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트위터 유명인사가 내 얼굴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채로, 명백한 모욕성 발언('역겨운 새끼들')을 하였으니 피고소인 특정만 되면 이 사건은 무조건 기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트위터는 영장청구에 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특정이 힘들 수 있었으나 결국 특정에 성공하여 사건이 진행됐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얼마전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 놀랍게도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액티브엑스와의 힘겨운 사투 끝에 불기소이유고지를 받아보고는 충격을 먹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역겨운 새끼들'이 메갈리아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표현한 것이지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b></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메갈에 반대하는) 내 사진을 올려놓고 메갈에 반대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역겨운 새끼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니.</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기분같아서는 저 의견 송치한 수사관을 찾아가,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을 싸잡아 모욕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div> <div style="text-align:left;">모욕의 성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인 마인드C 웹툰작가님의 사건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 당시 메갈리안들은 닉네임을 마인드씨 등으로 바꿔놓고 '내가 마인드씨니까 맘놓고 내 욕 해라'라고 하던가, 혹은 '마인드씨발'이라고 적어놓고 ":마인드가 씨발같은 사람을 말한것이지 마인드씨를 지칭한것이 아니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죠.</div>물론 씨알도 안먹히는 얘깁니다. 맥락상 누구(마인드C)를 모욕하는게 누가 봐도 당연하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제 경우, 제 사진을 올려놓고는 '역겨운 새끼들'이라고 하였음에도, 그것이 나에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div> <div>그런데 한가지 재밌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위의 한건을 제외한 7건은 전부 페이스북에서 행해진 모욕이었는데, 똑같은 게시물에 달린 댓글 7개를 모욕죄로 고소했던 것입니다.</div> <div>그중 2건은 신원파악 불가로 불상처리, 2건은 사과받고 소취하, 2건은 불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처분까지 받았습니다.</div> <div><b>오직 단 한 건이</b>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 조정위원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div> <div><br></div> <div>기소와 불기소된 사건의 차이를 몇가지 짚어보자면, 첫째로 저 한건은 피고소인이 인천사람이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div> <div>다시 말해 혜화경찰서의 한 수사관이 맡은 사건은 모조리 불기소 처분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게시물에 달린 댓글임에도 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두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사과를 한 데에 비해, 불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은 저사람을 지칭해 모욕하지 않았다'고 뻐튕겼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게 대체 무슨 사법정의인가 싶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저는 형사소송 절차를 뒤져, 이 상태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검찰항고'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간단히 말해 불기소 처분은 지방검찰청에서 내린 처분이니, 여기에 불복할 경우 상위검찰청(이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게 항고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때쯤 해서 비싼 상담료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div> <div>되돌아온 답변엔 희망이 없더군요. 검찰 항고는 이미 이뤄진 처분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요행을 바라야 할 것이라 하시더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4"><b>빽이 없으면 고소도 못하는 사회</b></font></div> <div><br></div> <div>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법의 존재 가치 여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형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저는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함에 따라 나를 모욕한 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이게 고소를 몇건 해보고 나니 깨닫게 된게, 이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얘깁니다.</div> <div>문제는 형사 고소, 특히 인터넷 관련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경찰청 ------------</div> <div>1. 수사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곧 피해자)을 조사합니다.</div> <div>2.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만일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에 사건을 이전하고, 이전된 지역의 경찰청에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div> <div>3. 경찰청은 두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청에 송치합니다.</div> <div>--------------- 검찰청 ------------</div> <div>4. 해당 사건은 검사에게 배당됩니다.</div> <div>5. 기본적으로 검사는 고소장과 조서, 경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의견일 경우 구형을 하여 법원에 넘깁니다.</div> <div>6. 그러나 인터넷상 명훼/모욕의 경우 (그 사건의 건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합니다.</div> <div>7. 혹 기소의견의 경우에도 가벼운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게 유도합니다.</div> <div><br></div> <div>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div> <div>1. 기소/불기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지만, 사실상 경찰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div> <div>2.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진술한 후, 불기소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외에는 사건의 진행에 개입할 수가 없음.</div> <div>3. 그러나 검찰항고는 거의 요행을 바라는 확률.</div> <div><br></div> <div><b>결국 사건의 불기소 결정권은 일개 수사관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b></div> <div><br></div> <div> <div>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div> <div>"... 중간에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담당할 수사관과 미리 컨택을 한다."</div></div> <div><br></div> <div>-</div> <div>결국 모욕죄 고소가 성공하려면</div> <div>1. 첫번째로 수사관을 잘만나야 합니다.</div> <div>2. 두번째로 돈이 있으면 됩니다. 로펌에 맡기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금수저가 아니면 누가 벌금 200짜리 모욕죄에 550만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div> <div>3. 세번째로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 해결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간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면 다시 한 번 눈여겨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div> <div><br></div> <div>이러한 소위 '빽'이 없으면, 결국 내 사건은 일개 수사관의 손끝에 달리게 됩니다. 결론은 운 싸움이죠. 어느 수사관이 걸리는지.</div> <div>이렇게 '내 사진을 올리고 나를 모욕한 사건'도, 수사관이 불기소 처리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div> <div>그러나 똑같은 글에 달린 더 약한 댓글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되면 기소처리가 됩니다. 엿장수.. 아니 수사관 맘대로죠.</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그래도 요행이나마 바라보자고 검찰항고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나오는건 한숨뿐이요, 고소장을 계속 다시 보다보니 스트레스만 더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린 넋두리라도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네요.</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제가 기대해볼 수 있을 '빽'은 이제 '이슈화' 뿐이기도 하구요.</div> <div>이 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 xx글이 화제..." 제목으로라도 뉴스기사 한 줄 뜨면 검찰항고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