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414677

1심 법원

-안희정 무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안희정의 무죄는 미투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제 어떤 미투도 법적인 힘이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

-이게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의 미투에 대한 대답인가?!

-안희정의 무죄는 모든 미투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피해 여성들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는데,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증언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 고발해도 여성만 다친다는 현실인 것이다!!

-여자를 위한 법은 없다!!!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성과 괴리된 판결이다!!! 빼애액!!

김지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때 이미 결과는 예견된겁니다.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죄악을 법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페미들

-홍대 몰카 범인은 초범인데도 10개월 살고

-안희정은 무죄라니! 남녀 차별이다!!!

-여성들이여 싸우자!!

법조인들

-뭐라는거야 진짜

-미개해서 아유.....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판결전에 인터뷰) 아마 무죄나올겁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없어도 말이죠?

-원치 않은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근데 안희정은 김지은씨와 불륜이라고 주장하고

-김지은과 동료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그런 정황이 아니거든요.

안희정 변호인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도 잘 수행했고, 최초 간음피해를 입었다는 그때 이후 안희정과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은

-[지사님 고생 많으세요][쉬세요] 등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원망하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었죠.

동료 성모씨(증인: 김지은과 친밀한 관계)

-7월 러시아. 9월 스위스로 안희정 전 지사가 외국 출장갈때 김지은이 수행비서로 동행했는데 이때 저에게 보낸 문자에

-[ㅋㅋㅋㅋ] 등 웃음도 표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출장 마치고 귀국하고 [몰라요. 헤어짐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될 사람인데]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상이 누군지 얘기해주진 않았지만요.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란, 피고인이 유력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 막강한 힘이 있기에

-위력으로 보는건 타당함.

-그러나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 전반적 사정을 고려할 경우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가에선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하에선 이런 것 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반면 홍대 몰카범의 경우

이은희 판사

-안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및 남혐 사이트에 얼굴이 다나오게 사진을 게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외상장애를 겪고 있고, 누드모델 직업 활동이 어려워보이는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 합니다.

-게다가 합의도 못받았네

-징역 10개월.  

결론.

안희정 무죄는 증거가 없고 정황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었기 때문이며

홍대몰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별개의 건.

물론 김기덕 조재현 등에 대한 미투 성폭력 폭로와도 전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안희정 무죄라고 나머지 미투에 대한 것도 다 무죄가 될거라는 말도 아님.

안희정이 잘못이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볼 근거가 없어서 무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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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있으면 증거를 가져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