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좌파와 함께 《극우》를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극우란 사실은 교학사교과서 집필진이고,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중 하나인 권희영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교과서가 우편향되여, 독재나 친일을 미화할거라는 강한 비판을 받자 왜정이 의병을 토벌했다느니 하는 서술을 한 교학사교과서 집필진은 또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요.《너희가 우편향을 우려하니 극우도 다 배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야합니다. 교과서가 좌편향되여있다는 거짓말을 전제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님에도 많은사람들은 력사교과서가 좌편향되였다고 믿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편향도 배제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거짓인 《전제》가 사실로 둔갑되여있는 이마당에는, 이러한 중도화술수로 인하여 국정교과서 반대론이 약화될수밖에 없습니다.교과서 국정화에서 문제는 박근혜 개인의 욕망따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현 대통령의 아버지의 유신을 정당화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거라든지 력사를 고치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철저한 당리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제기한 미래엔교과서가 좌편향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를 역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엥? 이거 갑자기 글로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미래엔 교과서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기때문에 안돼~》 라고 주장하는 그 《기능》을 할거라는 얘깁니다. 물론 미래엔과 방향은 반대겠지요.)전운이 감돌다 (A)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미쏘 두군대 모두 철수하였다. 남북은 각각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삼팔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 한편, 좌익세력은 지리산에 숨어들어 무장활동을 펼쳤다. 북은 남침준비를 위해 쏘련으로부터 무기와 군사력 지원을 받았으며, 중공의 조선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하였다. 중공도 미국이 개입하면 참전할것을 약속하였다. 남은 조선경비대를 모체로 국군을 창설하였으며, 에치슨라인에서는 제외되였지만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맺었다.(A)는 미래엔 교과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서술입니다. 왜냐면, 저 서술은 사실의 라열이지만, 동시에 북쓰의 남침 이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쟁이 《일어날만도 한 상황이였다》든지, 전쟁전에 각각 남은 미국, 북은 중공과 쏘련을 등에 업고 전쟁을 대비했다는 인상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의 서막 (B)
6.25는 북쓰 군대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며 시작되였다. 북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적화통일을 내세웠으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삼팔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이 있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미국은 쏘련과 함께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남한 정부는 조선경비대를 모체로 국군을 창설하였으나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여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였다. 또한 쏘련은 표면상 북한을 철수하였지만 남한 침략을 승인하였으며 무기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공의 조선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하고 중공으로부터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참전할 것을 약속받은 북쓰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략하였다.만약에 이렇게 (B)처럼 서술하였다면 적어도 남북 모두 전쟁으로 가기 충분한 상태였다는 뉘앙스를 준다는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전에 쏘련의 지원과 승인이 있었고 북쓰가 일으켰다는 것을 서술하는데 있어, ① 그 이전에 남북량측의 긴장과 무력충돌이 있었고, ② 북의 조선의용군 흡수처럼 남도 조선경비대를 흡수했으며, ③ 쏘련의 지원을 받은것처럼 남도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을 맺었다는 서술은, 각각 전부 객관적인 서술이지만 이것이 북과 남이 서로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식으로 대치서술되였기 때문에, 이를 자칫 잘못받아들이면 북쓰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경각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희석시킬수 있는 작용을 할수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서술이 용인 가능한건,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 살고있고, 여러 교과서와 참고서를 동시에 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술을 비교하고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비판적 지식취득을 하는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고 객관의 서술을 대조, 비교해볼 수 있다면 이를 재구성하여 사관(史觀)을 옳바로 정립할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국정화교과서는 집필론조도, 주장도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비교대조해볼 대체의 텍스트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상(思想)과 사상(史想)이 하나로밖에 정립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친일과 독재의 미화?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사관(史觀)? 단순히 그런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바로 《미래엔화》일겁니다. 제가 미래엔화라고 하였는데 왜그러는진 다음을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유신체제의 붕괴 (C)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단행하고, 국력과 능률을 집약한다는 명분 하에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를 유신체제라고 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변질시키는 권위주의 체제로 많은 반대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독재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여론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당시 재야당인 신민당 당수 김영삼이 YH무역 사건에 개입하자 김영삼을 제명하자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유신 반대운동인 부마항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정부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여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간 갈등이 심화되였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맞아 피살되는 10.26 사태가 일어났다. 민주화의 열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붕괴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민주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사건의 수사본부장이였던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독재정권을 이어나가게되였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의 종말 (D)
1970년대 말 유신체제는 급격하게 동요하였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국제여론도 크게 악화되였으며,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1979년 10월 부산, 창원,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유신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 일대 공단의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였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10.26 사태가 일어났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끝이 났다. 이후 이사건의 수사본부장이였던 전두환은 12.12사태를 통해 집권, 제11대 대통령이 되였다.
유신체제 (E)
①1969년 3선개헌이 이루어졌다. ② 당시 정국은 여야간 극단적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였다. ③국제적으로도 오일쇼크가 일어나는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④ 계엄령이 선포된 1972년에는 유신개헌이 이루어졌다. 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일어났다. ⑥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였다. ⑦ 당시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비판도 있다. ⑧ 그러나 1975년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약 80%가 투표에 참여, 이중 73%의 찬성표를 받았다.유신에 대한 (C)~(E)의 평가는 각각 제가 교과서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여 유신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이중, (C)는 유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또, (D)~(E)는 유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C)의 경우 유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유도할수 있도록 설계되여있다는 것이고, (B)의 경우에도 비판적 사고를 할수 없도록 설계되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엔 교과서 론난과 지극히 같습니다. 애석하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서술 (C)에서 ①~⑧ 중에 거짓된 서술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적어도 새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C)처럼 극단적으로 평가하진 않을겁니다. (B)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거 같네요. 《비판적 사고력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더욱 교묘하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국정교과서에 대해 새누리당과 똑같은 주장,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편향되여있다는 주장을 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런 답변을 들어야할지도 모릅니다.《야 너희는 우리가 문제제기한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었잖아. 너희처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국정화한 교과서에도 사실밖에 안들어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거야?》이제 국정화교과서 비판론자들은 미래엔을 두고 항변하던 그 말을 되받아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교과서 국정화가 당과 지지자들 차원에서 움직이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는 해석은 그다음 수는 못본 지적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일전에 《아는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정화교과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민주화 세력에 호의적으로 서술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서술방식은, 국정화교과서를 찬성하는 세대들이 받았던 반공세뇌교육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서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국정화 교과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아는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들의 한계적인 외부에 대한 인식체계 속에서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이 원하는 바와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국정화교과서론자들의 주장이 먹힐수밖에 없습니다.반면에 현재식의 6.25 전쟁이나, 특히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기술들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상당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사관이 어떻고 국정화가 나쁘느니 좋느니 아니면 독재니 친일이니 하는것들은 사실상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유신이 진짜 정당화할만한 것인지 아닌지 자체에는 별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유신을 정당화하는쪽으로 사상을 유도하는것이 자기당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새누리당에 표를 덜 던질거라는 거죠.새누리당은 거대당입니다. 또한 현대사 수십년에 걸쳐 이름만 좀 바뀌고 구성원 일부만 바뀌며 살아남은 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 자민련, 신한국당, 민자당, 신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 이 복잡한 계보를 타고 올라가보면 합당과 당명개칭은 있지만 그 주축은 항상 집정당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심심할때마다 계파갈등으로 찢어지고 리합집산을 경험한것에 비하면 별로 이렇다할 분렬과 붕괴를 당하지도 않았던 당입니다. 그동안 당의 존폐위기에 놓인적이 여러번 있지만 그때마다 극복을 해왔으며, 말바꾸기를 해서라도 계속 살아남는등, 이 남한사회에서 거대정당으로서 자기들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최적화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정책을 펴는것을 보면 딱히 보수라고도 하기 어려운 이 새누리당은, 그냥 《선거에서 잘이기는 당》입니다.이 당은 기회가 될때마다 자신들의 반대지점에 서있는 당, 그러니까 만날 새누리당에 반대를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까이고 실제로 이렇다할 대항을 못하는,《선거에서 잘지는 당》인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잘지는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정책의 본질을 오늘도 제대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북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는건 새누리당에 있어서 별로 대꾸할 가치도 없는 항변입니다. 그게 실제 종북이든 아니든은 상관이 없거든요.교육은 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행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일들, 그 비판받아 마땅할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민주화를 경험하고 근현대사를 검인정교과체계로 배운 세대가 많아지니 그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적어도 10대, 20대, 30대까지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습니다. 어릴수록 지지률은 더 낮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운운하며 국정화카드를 들고나온건 또다시 민주당이 삽질을 해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을 《국정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이젠 다른 국정도 챙기지 않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버리면 민주당에 대한 우위를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론난을 만들지 않아도 교과서 국정화는 가능하지만, 이참에 좌파와 종북이라는 허상의적을 만들어내여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리면 좌파는 종북이 아니더라도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득표수는 동반으로 더욱더 상승할 것입니다. 덤으로 문재인이 국정화교과서 반대 시위에서 하루만에 물러나도록 만든 것처럼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은 유권자 스스로 그 반대행동을 못하도록 만들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화교과서로 배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고, 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앞으로 국정화교과서에 자기들이 말하는식으로 교묘하게 우편향된 교과서로 배운 유권자들이 많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까스통할배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세대처럼 새누리당이 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상이 단일화되는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직설적으로 반문해야합니다.《그래서? 너희 당리에만 따르는 충실한 유권자를 만드려고? 왜 우리가 너희 좋을일만 해야하는데?》국정화교과서 만들어놓고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장기적으로 재야당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그때는 새누리당은 국정화를 폐기하라며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새누리당에는 할말이 남아있습니다. 《야 그때 우리도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체계가 더 좋다는거 인정했잖아? 다만 그땐 상황이 아니였고, 지금이라면 그때보다 상황이 나으니 더 좋은체계인 검인정체계로 나아가야지 안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반파가 한 5번쯤 된다음 만들어진 재야당인 당에서는 계파간 여론이 분렬된 상황에서 데꿀멍하느라 이렇다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겠죠.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간 대립이라든가, 혹은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에서 잘이기는 당》이 《선거에서 잘지는 당》과 싸우는 것이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상을 통제하려는 싸움, 그 내면에는 당리(黨利)가 들어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단순히 《우리아빠 명예회복좀 해줘요》라는 박근혜의 떼쓰기가 아닌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국정화라는 惠眼(혜안)은 그래서 새누리당에 있어선 慧眼(혜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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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북한식 대자보 쓰신 분이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