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용>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런 주장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원전 정책은 저희 부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장관이면서도 이 분야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에 생산을 하지 않고 석탄발전소에 많이 의존해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통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원전은 탈원전은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최근 원전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가동률이 낮거나 혹은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정비과정에서 그런 이용률이 낮았고요. 최근에 다시 또 정상화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늘었고 반면에 석탄은 새 정부 들어와서는 석탄발전소 정책은 기본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과거에 지었던 것 중에서 60기 정도가 있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기를 지금 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4기는 폐쇄 됐고.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장기 방향을 제시한 이후에 석탄발전이 비중이 증가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 조명래> 한 14%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런데 미세먼지는 오히려 25.4% 줄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죠? 

◆ 조명래> 그러니까 그만큼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기간 동안 가동률을 80% 낮추어라, 그다음에 절감장치를 하라. 그다음에 황이 덜 들어간 석탄을 써라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LPG 발전소로 바꾸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심화의 원인이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로군요. 


◆ 조명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