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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장의 첫 전제조건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한전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 2월 25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2월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그 공백을 메우느라 값비싼 LNG와 석탄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전은 "20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 전환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연료비가 2017년 대비 3.6조 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2017년 대비 4.0조 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도 '탈원전 정책 탓 한전 적자 발생'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지돼 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인데 그건 사실과 거리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은 월성1호기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의 발전용량은 600~700mw 정도라 요즘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하나보다도 적은 편이다. 그것(월성1호기 가동중단)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가스화력발전소를 돌리면서 연료비 등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발생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배전설비 보수유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고성·속초 산불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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