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1. 지금 왜 다시 천안함인가? </p> <p> </p> <p>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 3.26 침몰일도 지났는데, 왜 다시 천안함 얘기? "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p> <p> 11년째 진행중인 천안함 재판. 줄곧 '어뢰설 부정, 좌초 및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한 신상철님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p> <p>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습니다. </p> <p> 그럼 2심에선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을까요?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떤 추가의견을 내 놨을까요?</p> <p> </p> <p> 올 해 초에 판결이 선고된 서울고등법원2016노444. 천안함 2심 선고결과, 신상철 무죄. 그 주요내용은.</p> <p> </p> <p> 가. 천안함은 어뢰에 피격된 것이 맞다. </p> <p> 나. 그러나, 어뢰의 흡착물(어뢰폭발설의 유일한 물증)과 휜 스크류(좌초나 수중충돌설의 강력한 물증)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p> <p> 되지 않았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p> <p> 다. 합조단 보고서 199페이지 8째 줄의 " 부식검사결과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어뢰 맞다고 결론 "이란 내용은, 그 검사를 담당했던</p> <p> 당시 국과수 소속으로 합조단에 파견되었던 김의수 박사에 의해 완전 부정되었음을 확인한다 (" 난 그런 결론 내린적도 없고, 그럴</p> <p> 근거도 없었다 " - 김의수의 2회 이상 법정 증언. 2019년엔 그 증언 직관한 바 있음)</p> <p> </p> <p> 한줄요약 : " 어뢰피격 맞다. 그런데, 더 조사해 봐야 돼. 조사단 연구원도 아니라잖아."</p> <p> <br></p> <p> 그렇습니다. </p> <p> 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천안함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p> <p> 왜 피디수첩은 치열하게 11년째 대립중인 여러 갈래의 의견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철저한 검증을 하는 대신,</p> <p> '인간극장'이나 '내고향 6시' 의 톤으로만, 생존장병 중 일부의 의견만 전했을까. </p> <p> 그 이유는 바로 쉽게 반박하거나 부정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 판례가 곧 나오기 때문입니다. </p> <p> </p> <p> 2. 천안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징역형???</p> <p> </p> <p> 노엘 아버님이신 국힘의 장제원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더군요. </p> <p> "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정하면 징역 7년에 처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p> <p>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을 대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세는 '믿는다 vs 믿지 않는다'로만 쉽게 나뉘지 않습니다. </p> <p> 걔중엔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망장병들과 유족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을 일삼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조사결과를 </p> <p>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절대다수'의 회의론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사법부의</p> <p> 판사들과 같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p> <p> </p> <p> " 북한의 어뢰공격? 어, 그래 믿어. 그런데 말야. 이거, 저거, 요고, 저~기 저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설명 좀 해 줘"라는</p> <p> 국민으로서, 2년 내외를 군에서 보낸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궁금해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에 목 말라서 물음표를</p> <p> 던지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지요. </p> <p> </p> <p> 자국 군인들이 수백명의 국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부정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 현직 대통령을 적국의 간첩이라 해도</p> <p> 표현의 자유라고 쉴드 쳐 주는 나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물리적 의문을 제시할 뿐인 이들에게 징역형을 </p> <p> 살게 하겠다? 이 무슨 쥴리가 청와대 입주하는 수준의 황당한 스토리입니까... 참....</p> <p> </p> <p>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