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이 본 현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들

게시물ID : sisa_1122171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6

IP : 131.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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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12/03 23:06:36

http://todayhumor.com/?sisa_11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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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이 본 현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89

참여연대의 월간지에 실렸던 미디어오늘 기자의 주진형 인터뷰가 미디어오늘에도 실렸네요.

최저임금상승 속도에 우려감을 표하고 소득주도성장도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돼야한다는 등의(사실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만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은 있어왔죠) 지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기존 시스템에 안착해 있은 권력을 쥔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네요.

증세 논란이나 국회의 비협조성, 언론의 후진성 등등 제대로된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 무턱대고 일 못한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주진형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 같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판이라고 보여져서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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