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네..제글에 답을 달아주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p> <p>국가가 직접적인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것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해보죠....</p> <p> </p> <p>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생제도라는게 그 누군가 빚을 갚지 못했을때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고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채권 조정을 하는데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로 범위를 넓히는거잖아요...그렇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와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 금융 업계의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 업계가 살기 위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던가요</p> <p>그런 상황에서 금융 기관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결국은 국가가 그런 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조정 절차와 국민의 돈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p> <p>결과론적으론 국가가 그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 결과로 갈수 있단 말을 하고 싶네요</p> <p>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빚투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고 최악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p> <p>그들을 구제해야죠...하지만 이런식의 구제는 결국은 더많은 피해자를 발생 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이고 고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 봅니다...</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