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재판부 "직권남용죄 구성 안 돼" <br>김영석 등 유죄판결 원심 뒤집어 <br>윤학배 前 차관은 6개월형 감형 <br>사참위 "세월호 항적발표 문제 있어" </strong></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caption>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조윤선(왼쪽), 이병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7/segye/20201217200128062gelv.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조윤선(왼쪽), 이병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gcaption></figure><div>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iv> <p>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p> <p> </p> <p> </p> </sectio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