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취지 파기환송(종합)

게시물ID : sisa_1166180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3

IP : 119.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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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12/10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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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취지 파기환송(종합)

NLL 대화록 줄줄 쳐읽은 무썽이는요?

그거 유출한 정문헌은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101111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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