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97화..'집값 폭등'의 주범을 저격하다

게시물ID : sisa_1160251

작성자 : 바람언덕★

추천 : 15

IP : 162.15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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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07/29 0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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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97화..'집값 폭등'의 주범을 저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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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mygiregi.com/data/editor/2007/1176339228_bi6780wQ_3dddf428cef2b9a73a4a6b5624c4c150b146a444.jpg" alt="1176339228_bi6780wQ_3dddf428cef2b9a73a4a6b5624c4c150b146a444.jpg" style="height:auto;width:860px;" filesize="118945">ⓒ 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가 또다시 특종을 터뜨렸다. 27일 방송('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콕' 찝어 알려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그것이 심층탐사보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스트레이트>측과 집값 폭등 논란의 이면을 취재한 이지선 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재건축 특혜법'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이 법안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킨 주역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발생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통합당 의원 다수가 챙겼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반포주공 1단지 42평 한 채만으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펴고 있으니 정말이지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다. 집값 폭등을 유발시킨 주범이면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관련해 경실련이 28일 공개한 21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실태 분석결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당 소속 103명의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신고액이 무려 2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명 의원 전체 신고액 4057억원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가관이다. 조사대상 중 다주택자는 총 41명(2주택자가 36명, 3주택자 4명, 4주택자 이상 1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총 141채 중 서울 65채, 수도권 85채)편중돼 있었다. 심지어 다주택자 중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도 10명(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니 제대로 된 부동산 입법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통합당 의원들보다 작태도 작태지만 더 놀라운 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이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통합당 의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성 언론의 후속보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당시 그를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벌떼처럼 달려들던 언론이 이 건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만약 열린우리당 의원이 연루되었다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문이다. 조국 사태, 정의연 논란, 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등에서 드러난 언론의 광기 어린 보도 행태를 떠올려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통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수치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이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8%)보다도 못하다는 논지의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시기 미국은 –34.5%, 일본은 –23.53%, 호주 –25.7%, 독일 –30%, 캐나다 –36%, 영국 –60%, 프랑스 –55%, 이태리 –45%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록적인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3.3% 역성장에 경제가 고꾸라진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보수언론의 논리대로라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망해야 정상이다. 주요 외신들이 코로나19의 악영향에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나라 보수언론은 정말 죽고살기로 정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어도 모자랄 시국에 언론이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할 언론이 사회의 '흉기'가 된다. 정치를 해야 할 이들이 염치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감내해야 하는가.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 쓰레기 언론과 얼치기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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