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금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라 자기와 상관 없으면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p> <p> </p> <p>나도 누가 알아보라고 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복잡학긴 했다.</p> <p> </p> <p>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와 지금 서울 시장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p> <p>나도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이라면 그거 합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을 것이다.</p> <p> </p> <p>그런데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다.</p> <p>국세는 국가가 걷어 들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들인다.</p> <p>즉 돈통이 다르다</p> <p> </p> <p>국세는 전국의 돈을 한꺼번에 걷어서 국가가 쓰거나 돈이 필요한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보내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p> <p>지방세는 말 그대로 그 지방에서 걷어서 그 지방에서 쓰게 된다.</p> <p>종부세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권에서 나온다.</p> <p>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강남에서 나온 돈을 강남에서만 쓰게 된다는 소리다.</p> <p>뭐 세금을 많이 내는 강남권에서는 다소 억울 할 수 도 있을 것이다.</p> <p>그런데 강남땅 한평과 시골땅 한평은 가치가 다르다</p> <p>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 도대체 왜 가치의 차이가 생겼을까</p> <p> </p> <p>원래 서울은 4대문 안이 서울 번화가였다고 한다.</p> <p>그런데 군사정권 때 인구의 대다수가 한강 이북에 살아 북괴 도발 등을 고려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강남권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p> <p>그런데 그 당시 논이었던 강남으로의 이전을 사람들이 꺼려해서 내 놓았던 카드 중에 하나가</p> <p>경기고 등의 명문고를 강남권으로 이전하여 학군을 형성한 것이다.</p> <p> </p> <p>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남권은 국가의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p> <p>그 혜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으면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p> <p> </p> <p>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은 지자체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다.</p> <p> </p> <p>그리고 종부세 부담 어쩌고 하는 것은 내용이 더욱 길어지니 간략하게 말하자면</p> <p>종부세는 인두세로 세대가 아니라 사람당 계산하는 세금이다.</p> <p>공시가(시세 말고) 12억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6억 주택의 소유자가 되버려 그 세대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p> <p> </p> <p>그럼 누가 왜 그렇게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목숨 걸고 헛소리를 할까</p> <p>조%일보 기자들 평균 연봉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게 학군 좋고 종부세 대상이 많은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p> <p>정말로 궁금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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