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margin:0px;color:rgb(64,64,64);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작업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img width="500" height="262" class="thumb_g_article" alt="한일관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src="https://t1.daumcdn.net/news/201907/25/yonhap/20190725060009744blst.jpg"></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일관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figure><div>(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달청이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div>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천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천490㎡·토지가액 9억9천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div> <div>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div> <div>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div> <div>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이런 경우를 확인해왔지만 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div> <div>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다. </div> <div>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 </div> <div>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div> <div>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img width="500" height="355" class="thumb_g_article"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실 제공]" src="https://t1.daumcdn.net/news/201907/25/yonhap/20190725060009827lxwa.jpg"></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실 제공] </figcaption></figure></section></div></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rgb(51,51,51);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 </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rgb(51,51,51);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a style="color:inherit;text-decoration:none;"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63138&target=aHR0cHM6Ly9uZXdzLnYuZGF1bS5uZXQvdi8yMDE5MDcyNTA2MDAwOTM0Mg==&encode=on"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90725060009342</a></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rgb(51,51,51);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기분좋은 소식이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rgb(51,51,51);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 </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rgb(51,51,51);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400;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더 환수해 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