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입법부 (국회) / 행정부 (정부) / 사법부(법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역시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리인들인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관료(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제하는게 맞는 말인데..

지금보면

국회 스스로는 거의 아무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ex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여러 개혁 입법안 표결)

항상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도 거리낌 없이 해가면서

'개선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기반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야당을 중심으로.

이 상황에서 '여당' 당대표가 취해야 되는 포지션이 뭘까

난 어떤 발언을 기대했을까 생각해보니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가짜 뉴스 기반해서

또 악의적으로 과대하게 부풀려서 공격하는거

팩트로 방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던 정책들이,

시행과정에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걸 지적해주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같은 (문재인 정권 바뀔 때까지 숨죽여 있자 이런 애들)거 보이면

채찍질해서

대통령과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북한가서 통일부 비판한건 잘못됐다 생각함. 통일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장소도 부적절했고)

난 이런걸 기대했어

'적폐청산'을 '법치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처벌해야되는데 법원에서 툭하면 영장기각내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 낼때, 이야기 해주고.

언론들 막 나갈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쓴소리 해주고. 제대로 일하고 있냐고..

당을 떠나서 7선 의원이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비롯해서

개혁 입법안들 (항상 옛날부터 말만 하고 통과 안 되어오던 것들도 많잖아)

표결처리 하자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자고

이야기하면

원로니까 좀 더 발언도 무게감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 당을 떠나서

초선이나 비례가 이야기 할 때보다는 더 듣지 않아?

...

근데 이해찬 '매' 운운 발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냥 정부를 자기 아래로 보는 느낌, 그것만 느껴졌어

이해찬, 민주당이 위.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행정부가 아래.

'선당후청' , '문 실장'

이것도 생각나고.

'정부가 잘못한 것' .. 이라 하는데

큰 방향에서는 맞는 거잖아

적어도 여당이니까

방향에는 동의하는거잖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안된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난 뭔가 좀... 서운하다 해야되나

정말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당이 나서서 정부가 이거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사실 단순히 '행정부' 잘못이 아니고

'대통령'의 실책처럼 얘기가 되잖아....

과거 정권에서 해왔던 일 수습해가면서

또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

이런 굵직한 어려운 과제들 관련해서 성과도 내야되는데

여당이 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판이 '고쳐줘서 더 잘되게' 하려는게 아니라 '상처만 내는' 목적의 성격을 띨때)

힘을 빼는데

야당이랑 같이할까봐

난 그게 참 걱정이 돼...................

그래서 매 어쩌구 하는게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라면서

얼마만큼 제대로 당원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또 수용하는 자세로

잘못된 점 고치고

믿음을 주고 있는지.

그런걸 생각하게 되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랑

(나이 차서 퇴직하기도 했겠지만)

행정부 공무원들 구성이 뭐 엄청 크게 바뀐건 아니잖아

임명직이 아니라 시험쳐서 뽑는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이랑 장관들만 조금 바뀐건데

국회보다 행정부에 더 신뢰가 간달까

그러네 하여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인데

행정부 비판하면서 대통령 아래로 까는?

여당조차도 대통령 대우 함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럴거 같은 느낌 들때마다

속상해

국가원수 대접 좀 해줘라

기본적인 예의 좀 지켜줬으면 해

문재인 대통령 뽑은 국민으로서 그런거 볼때마다

내가 모욕당하는 기분이고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