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6429699395f93e3200419a94af659120cb3e45__mn775128__w660__h785__f77071__Ym201809.jpg" width="660" height="785" alt="이해찬.jpg" style="border:none;" filesize="77071"></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재명 저 ㅅㄲ 이해찬 대표 되기 전에는 얼굴이 헬쑥했는데 요즘은 털이 쉴드쳐줘 MBC 최승호가 쉴드 쳐주고</div> <div style="text-align:left;">그 주위 달라 붙은 찢묻은 ㅅㄲ들까지 동조 해주니 아주 살판 난것 보소,,</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이미 저는 이재명의 곶감 씨리즈에 삼성, 토지공개념, 국토기본세, 국민기본소득, 헌법개정 남북평화지대등으로</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문정부에 반기를 들고 중도 또는 중도보수가 다 떠날 수 있는 수구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div> <div style="text-align:left;">정책을 선전할거라고 예상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 size="2">추미애의 토지공개념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7460&s_no=14506367&kind=member&page=3&member_kind=total&mn=77512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7460&s_no=14506367&kind=member&page=3&member_kind=total&mn=775128</a><br></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 size="2"><br></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 size="2">이재명이 조세권,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3301&s_no=14480891&kind=member&page=4&member_kind=total&mn=77512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3301&s_no=14480891&kind=member&page=4&member_kind=total&mn=775128</a></fon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이해찬이 부동산 이야기 도중에 토지공개념 이야기 꺼냈습니다,</b></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1/0200000000AKR20180911079300001.HTML?input=1195m" target="_blank"><b>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1/0200000000AKR20180911079300001.HTML?input=1195m</b></a><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b>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b></div> <div><b>실제로는 <span style="font-size:9pt;">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span><span style="font-size:9pt;">이 개념을 도입해 <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span></span></b></div> <div><b><span style="font-size:9pt;background-color:#c3d69b;">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span><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span></b></div> <div><b><br></b></div> <div><b>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b></div> <div><b><br></b></div> <div><b>그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span></b></div> <div><b><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전액을 </span><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span>면서</span></b></div> <div><b>"<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span></b></div> <div><b><span style="background-color:#c3d69b;">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span>"고 말했다.</b></div> <div><b><br></b></div> <div><b>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b></div> <div><b>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b></div></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5.4px;font-weight:700;"><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5.4px;font-weight:700;"><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토지공개념=국토기본세=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span></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추미애가 자기 딸의 사업실패를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것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하겠다는 </div> <div style="text-align:left;">개소리를 지난 가을 부터 했고 이것은 그 전에 국토기본세를 주장하는 이재명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제는 이해찬 까지 거들면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인 국민기본소득을 위한 토지공개념의 실행 법안인 국토기본세를</div> <div style="text-align:left;">국회차원에서 거들 모양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되었다고 보고 언론 정부의 일부세력도 역시 완전히 장악했다고 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background-color:#c3d69b;">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b></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background-color:#c3d69b;">지속성장을 가능케 할것</b></div><br><div>이정도면 오늘 이재명은 거의 공식적으로 국토기본세와 국민기본소득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div> <div><br></div> <div>땅을 가진 지주들의 임대료에 세금을 붙여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div> <div>이거 세금부담률 40~50%정도나 되는 북유럽이나 핀란드등에서나 가능한 조세부과이고 실제로 국민기본소득의 실험은</div> <div>실패로 잠정결론 났고 복지국가 스위스 조차 헌법투표 부결된 사항이죠,</div> <div><br></div> <div>실제로 1인에게 년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려면 40~50조가 드는것이고</div> <div>종부세의 10배이상의 조세부담률이 있어야 가능하죠, 거의 땅이나 건물가진 국민들에게 전부 세금 매기는것아 마찬가지 정책</div> <div><br></div> <div>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div> <div><br></div> <div>이재명 이 ㅅㄲ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이고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대선 홍보용 국토기본세와 국민기본소득을위한</div> <div>포푤리즘 정책이라고 해도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일반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중도층과 보수층 50이상의 지지층은 다 날려 먹는것이죠,</div> <div><br></div> <div>과거 이런 좌파적인 정책 하나 하나가 모여 정권 날라갔습니다,,</div> <div><br></div> <div>겨우 수도권 중산층 중도층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잡았는데 정의당이나 민중당에 가야할 ㅅㄲ들이</div> <div>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정책을 지지자의 동의도 없이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국민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이죠,</div> <div>ㅆㅂ 이게 이재명의 나라인지 문프의 나라인지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