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medium;line-height:28px;color:#333333;">1)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medium;line-height:28px;color:#333333;">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은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은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도 평리원 재판장서리를 각각 지냈다. 을사5적 중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낸 것이다.</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medium;line-height:28px;color:#333333;">이들은 역시 판사 출신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1856-1930)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참고: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김이조 지음; 2005)</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font-family:sans-serif;font-size:medium;line-height:28px;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6px;">2) 그로부터 100여 년, 양승태(梁承泰·70)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헌법과 사법질서 파괴 행위는 그 끝이 어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과 역사적 사명이 가진 무게를 새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span></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8px;"><font color="#333333" face="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a target="_blank" href="https://newstapa.org/43851" target="_blank">https://newstapa.org/43851</a></span></font></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8px;"><font color="#333333" face="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지금 김경수 지사 사건을 계기로 판결 내린 판사와 재판부가 많은 비판을 받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격을 멈추라 말하고 있습니다...그런 대법원장의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 법관들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역사의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그러니 판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뿌리부터 썩어 이어져온 역사가 세습을 거듭하며 기득권화 되고 권력에 빌붙어 사법살인이나 저지르다 정치적 판결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곳이 사법부입니다...</span></font></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8px;"><font color="#333333" face="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사람들의 비판에 겸허한 반성과 사죄는 못할망정 아직도 국민의 꼭대기에 앉아 법을 무기삼아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마치 자신들을 신적 존재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그들의 오만함은 그 끝을 모르는거 같습니다...</span></font></p> <p style="margin:17px 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8px;"><font color="#333333" face="sans-serif"><span style="font-size:16px;">공격을 하지 말라는 그말엔 국민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공격하면 가만히 있질 않겠단 협박과 다를바 없으니깐요...</span></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