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조국혁신당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TV토론에서 벌인 언쟁이 화제가 됐다. 유 전 의원(이하 유승민)이 “조국씨는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말 참담한 느낌”이라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이하 유시민)은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며 조 전 장관을 감쌌다. 온라인에선 유시민 발언에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건 독재의 논리 아닌가”란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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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이를 두고 “저 숫자 보고 많이 열 받았다. 조국 신당 지지하는 13% 유권자 국민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지만, 보수·진보를 떠나서 조국씨는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승민은 이어 “법정구속이 안 됐다 뿐이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여러분이 뽑아주셔도 조국씨는 당의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어떻게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비례 의원들을 배출해 내느냐”라고 말했다.
유승민은 그러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이고 엽기적인 정당이 나타나서 거기에 13프로라는 지지가 있다니,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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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우리가 정치 행위를 비평할 때는 가능하면 도덕에서는 한걸음 떨어지는 것이 좋다”면서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정치가 참 강퍅스러워 진다고 본다.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 지금 우리 정치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도덕의 잣대로 한국 정치 타락했다고 말하면 답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다.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데로 나가볼까 하는 게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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