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글을 옮겨 옵니다.

과거, 선거 국면이면도지는 북풍 공작 습속을 연상시키는 국힘의 ‘원전 게이트 운운’ 역공작이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북에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지어주려 하냐는, 동포를 생각하는 착한 문제 제기 논리가 아니라, 아마 탈원전을 말하면서 어딜 이북에 혈세를 몰래 퍼주려느냐는 고약한 논리이다. 이북에 핵 포기 대신 ‘한국형 경수로’를 지어주자는 것은 국힘의 조상인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논의되던 것인데 그럼 김영삼 정권도 이적 정권이란 말인가? 설사 원전을 지어주자는 구상이 있었대도 최소 5조원이 드는 비용이라는데 그걸 한국 정부 단독으로 제안하기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마침 어제 산자부가 논란이 되는 삭게 문건 원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아래 링크 참조) 이것으로 논란은 쫑난 건데도 국힘과 수구언론이 계속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건 “니네가 뭐라 해명해도 나는 안 들리니 내 마음대로 선거 민심을 선동 할꼬야.”는 고약 심보이다. 국익 따윈 안중엔 없이 증거도 없이 카더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국익과 배치되게 당략만 추종하는 진정한 ‘반국가 이적행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번 논란도 아니면말고식으로 지난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강짜처럼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데에 나는 500원 건다. 정치무상 인생무상.

그런데 국힘에게 궁금하다. 때론 북진통일을 주창하던 그들 정당 조상들은 이북을 미수복 영토라고 헌법에 규정했딘데 그런 대상에게 뭐 좀 퍼준들 그들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외간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원전이라해도 뭐든 퍼주고픈 게 사랑 아니던가? 동포끼리, 장차 결혼(통일)을 앞둔 집안끼리 그 숭고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 자체 광고 : 저는 2011년 한미FTA 반대 페이스북 그룹 모임 때부터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글을 써 온 무당적 무당파 정치덕후 제주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노동, 성평등, 생태평화, 반제연대, 자주통일, 소수자 인권, 자치분권, 지방정부 개혁, 농업농민농촌, 시사개그, 독립영화, 문화 다양성 등에 관심이 많고 글과 실천으로 선한 전파력을 이루려 합니다. 제 글들에 동감의 힘이 나거나 극빈한 저의 글노동을 후원하고 싶다면 참고:농협 302-0787-7010-51 김상범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펌.

‘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 ‘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ㅇ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ㅇ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문 자료들 보기->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