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20415123644448"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20415123644448</a> </p> <p> 일선 검사들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p> <p><br></p> <p>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 없이 일선 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검찰은 이 부장검사에게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며 "오전에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검찰이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나"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찰청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그는 또 "안양지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지휘과장이 아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이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장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p> <p> </p> <p></p> <p>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p> <p> </p> <p> </p> <p> </p> <p>법치를 제일 우습게 보는게 검사들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