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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92006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562
    IP : 172.70.***.38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2/02/11 18:32:53
    http://todayhumor.com/?sisa_1192006 모바일
    연합뉴스ㅡ'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선고 대선 뒤로 연기
    <p><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76594?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76594?sid=102</a></p> <p>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애초 11일로 예정됐으나 취소됐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대선 이후로 결국 미뤄지게 됐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4월 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애초에는 선고일이 이날로 예고됐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다만 당시 재판장은 "증거 조사는 다 마무리됐으나, 사건 기록 양과 비교해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을지 우려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오는 21일에는 법관 정기인사도 있어 이 영향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 사건에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지난해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 사건으로 최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잔고 증명 위조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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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1 18:38:44  218.50.***.56  나이어드  71109
    [2] 2022/02/11 18:41:04  122.42.***.28  희토류  350460
    [3] 2022/02/11 18:47:02  119.201.***.76  Dr.Slump  40093
    [4] 2022/02/11 18:55:01  172.70.***.80  jkh  77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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