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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612223027449
검찰과 양승태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 공개됨.
사건명 : 소인수회의 사건
일시 : 2013/12
참석자 : 청와대 관계자/ 대법원/ 외교부/법무부
논의 내용 : 강제징용 사건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난 몰라. 보고 받은적 없음.
검찰
-박병대 전 처장이 회의 참석때 전국 법원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자료를 지참했는데?
-너한테 보고받고 가져간거 아닌가?
양승태
-박병대도 대법관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하나하나에 대법원장 지시받는 사람 아니야.
박병대의 과거 진술 [당연히 대법원장께 보고드리고 참석했겠지.. 아마 그게 이치상 맞는거고]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에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 빨리 내라고 독촉했는데
-그 지시도 당신이 했지?
양승태
-임종헌 차장 걔 되게 유능해서 알아서 일 잘하는 애임 ㅇㅇ
-나는 아아무것도 모르고 외교부 청와대 만난애는 임 차장이잖아. 걔가 핵심 아냐?
그외
통진당 행정소송 관여
검찰
-일선 재판부에 법원 행정처 입장 문건을 전달하도록 당신이 승인했잖아.
양승태
-그거 하는데 왜 내가 지시를 해야해??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너한테 통진당 소송 현황 상시 보고했는데?
양승태
-그건 걔가 알아서 보고한거야;;;
-난 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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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허수아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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