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의 인터넷 여론을 보면 이걸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그냥 불륜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불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걸 그냥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김지은이 큰 거부도 안하고 간음 후에도 큰 반발도 안 하고 오히려
안희정의 식당 예약을 도와줬다느니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위력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위력이란 업무상의 권력으로 그 권력이 당사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요구는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희정의 김지은에 대한 성관계 요구는 위력을 지닌 요구예요. 태생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김지은의 입장에서 위력이 아닌 불륜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안희정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 김지은이 안희정한테 직장 상사로서가 아니라 연인으로 느끼고 있다는 문자 한줄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문자 하나 제시도 안하는 상태에선 김지은이 안희정을 상사가 아닌 좋아하는 연인으로 상대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했다는 그 어떤 물적 증거도 없습니다.
위력을 갖고 있는 상대가 어떤 요구를 하면 강하게 거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강하게 대응했다간 그 위력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안희정이 어떤 위력이 지니고 있지 않은 자연인이었는데도 김지은이 그랬다면 그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김지은의 심리상태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보기엔 김지은은 안희정이 좋아서 성관계를 수락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두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위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거부 못하고 수용했다.
또 하나 성관계를 수용해주면 어떤 긍정적인 댓가를 나한테 주지 않을까?
첫번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두번째는 일종의 성상납이죠.
사실 김지은의 심리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해서 불륜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이죠.
게다가 성상납의 경우라도 사실 김지은이 댓가를 바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강하게 거부 못하고 수용한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고,
상대방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를 그냥 불륜이라는 의견이 인터넷 여론의 대세인 것을 보면 참 도대체 사람들이 인식 수준을 의심하게 됩니다.
위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2심에서는 판사들이 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력을 갖고 있는 놈들은 그 위력 갖고 부하 여직원들 어떻게 해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그럴러면 그 전부터 우리는 위력관계가 아니라 그냥 연인관계라는 문자 증거라도 확보해 놓고 일을 벌이던가 해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연인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판사들 판결하는 것 보면 참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