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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0948
    작성자 : socialga
    추천 : 80
    조회수 : 4960
    IP : 118.36.***.239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8/11/19 20:36:02
    http://todayhumor.com/?sisa_1120948 모바일
    [단독]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헌정사상 처음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1/15426270490b197ba868ea4d33b18a79e51495c3a8__mn722702__w500__h646__f55781__Ym201811.jpg" width="500" height="646" alt="쥐새끼.jpg" style="border:none;" filesize="55781"></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국세청이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진검을 빼들었다. <b><u>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이다.</u></b></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 styl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b>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b></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국세청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적폐청산에는 ‘무관용’을 고수하겠다는 국세청의 원칙론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span>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span><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착수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b><span> </span></p><br styl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당시 미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이달 5일까지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span><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pan> </span></b></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span><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일각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pan>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span><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국제거래조사국 업무 특성상 역외탈세 혐의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탈세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역외탈세 전담 조사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span>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span><br></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업체 홍은프레닝(본보 11월 19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축제로구나.</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color:#404040;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gulim, Dotum, 'MS PGothic';font-size:13px;letter-spacing:-.6px;">미국 연방국세청에서 탈세조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으라고 정치탄압이라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없겠죠?</p></div>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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