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쉬우면 당연 선별적 복지가 올바른 선택이겠죠..헌데 앞서 선별하려다가 세금이 더 들어갔다는 교훈은 까먹은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돈 잘버는 사람이 해택을 받더라는 불만도 나왔고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우선 사람들의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전재가 깔려야 합니다...그렇지 않고선 선별적 복지를 시행했을땐 저렇게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조차 불만을 표출할게 분명해요...
그리고 선별적 복지가 아예 시행 안되고 있는것은 아니죠..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깐요...
문재인 케어를 까기 위해 저딴 기사 썼나본데
그 어느정부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강화 등 여러 복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