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span>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0503175401934"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0503175401934</a></div> <div><br></div> <div>그게 쉬우면 당연 선별적 복지가 올바른 선택이겠죠..헌데 앞서 선별하려다가 세금이 더 들어갔다는 교훈은 까먹은 걸까요?</div> <div>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돈 잘버는 사람이 해택을 받더라는 불만도 나왔고요</div> <div>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우선 사람들의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전재가 깔려야 합니다...그렇지 않고선 선별적 복지를 시행했을땐 저렇게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조차 불만을 표출할게 분명해요...</div> <div>그리고 선별적 복지가 아예 시행 안되고 있는것은 아니죠..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깐요...</div> <div>문재인 케어를 까기 위해 저딴 기사 썼나본데 </div> <div>그 어느정부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div> <div>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강화 등 여러 복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니깐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