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div> <div><br></div> <div>이는 그간 쟁점이 돼온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div> <div>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div> <div><br></div> <div>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div> <div>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div> <div><br></div> <div>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div> <div>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div> <div><br></div> <div>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div> <div>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div> <div><br></div> <div>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div> <div>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div> <div>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수없는  예술인들과  연예인들이  죄편향적이라며  리스트를 만들어 경제젹 피해를 보게 한 사건이  무죄?</div> <div>지금 정부에서  수구야당 지지하는 유튜버 종교인 연예인들 똑같이 해도 되겠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