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7/16579872763b641ed153844e9cbc08f1b7c0327434__mn799486__w800__h457__f61958__Ym202207.jpg" alt="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jpg" style="width:800px;height:457px;" filesize="61958"></p> <p> </p> <p> </p> <p>북한이탈주민법(약칭) 제9조에 따르면 </p> <p>탈북민들의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p> <p>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p> <p> </p> <p>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b><span style="color:#ff0000;">집단살해</span></b> 등 국제형사범죄자 </p> <p> 2. <b><span style="color:#ff0000;">살인</span></b>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p> <p> 3. <span style="color:#ff0000;"><b>위장탈출 혐의자</b></span> </p> <p> 4. 기타등등 </p> <p> </p> <p> </p> <p>16명의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두 살인마들은 </p> <p>위의 1~3 항목 모두 해당됩니다. </p> <p> </p> <p>1~2는 북측의 교신 내용 및 조사과정 시 본인들의 자백으로</p> <p>다 드러난 사실이구요. </p> <p> </p> <p>3도 애매한데...뭐 마찬가지죠. </p> <p>이 놈들은 순순히 귀순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엄청난 실랑이를 벌이다가</p> <p>우리측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것입니다. </p> <p>원래 의도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내뺄 생각이었죠. </p> <p> </p> <p>우리측에 나포되어서 조사 과정 중에 살인을 자백하면서 </p> <p>그때서야 귀순의사를 밝힌 것이구요. </p> <p>마지못해 한 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p> <p> </p> <p>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p> <p>"그들이 비록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p> <p>명확히 발표했었죠. </p> <p> </p> <p> </p> <p>헌법이니 인권이니 인륜이니 하면서 </p> <p>문 정부가 무슨 큰 불법이나 저지른 것처럼 떠드는 것은</p> <p>한 마디로 무식한 개소리입니다. </p> <p> </p> <p> </p> <p>16명이나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p> <p>도주를 목적으로 실랑이하다가 나포된 이후 </p> <p>자백을 하면서 마지 못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니 </p> <p>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않고</p> <p>북송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p> <p> </p> <p> </p> <p>만약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보죠. </p> <p> </p> <p>변호사들이 이야기하길, 우리 법정은 철저한 증거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p> <p>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p> <p>이미 두 선원들은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살인 증거를 인멸했죠. </p> <p> </p> <p>증거도 없이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국내에서 열릴 경우...</p> <p>이 놈들이 변심하여 말을 바꾸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p> <p>이들을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p> <p> </p> <p>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p> <p>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있구요. </p> <p>살인마 놈들을 일반 시민들 속에 풀어놓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p> <p>(모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는다면 백퍼 승소 가능하다고 자신함) </p> <p> </p> <p> </p> <p>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북풍사건으로 몰아가서 </p> <p>전 정권과 문통을 낚으려는 의도가 증말 어처구니 없죠. </p> <p> </p> <p>관련법에 저렇게 떡하니 다 명시가 되어 있는걸요. </p> <p>이걸 무슨 불법이니 직권남용이니...하는 혐의로</p> <p>법적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p> <p><br></p> <p> </p> <p><br></p> <p>정부 눈치나 살살보고 북송 당시 사진 공개하면서</p> <p>괜히 대중돌 호도할 생각말고, </p> <p> </p> <p>이런 법적 근거 조항과 당시 정부의 결정 이유에 대해 </p> <p>정확하게 비교/분석해주는 언론들이 있다면 ... </p> <p>단박에 사그라들 이슈입니다만...</p> <p> </p> <p>외람이들이 그럴리가 없겠지요. </p> <p> </p> <p><br></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