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금 보신 지만원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br>정부와 법원에서 허위로 입증됐지만, 앞서 말한대로 사실 확인과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br><br>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br><br>하기자, 북한 개입설 뿐만 아니고 지씨가 다양한 수치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r><br>그런데, 이 수치가 잘못된게 많다고요?<br><br> [기자]<br><br>네, 그렇습니다. <br><br>이 한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광주 사망자 154명 이중에서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게 80%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br><br>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5.18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8명이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을 했습니다. <br><br>그러니까 수치가 하나 하나 다 틀린겁니다.<br><br> [앵커]<br><br>그런데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수치를 내면 훨씬 근거가 있어보인단 말이죠. <br><br>그런데 지씨의 또 다른 주장 "총상 사망자의 75%가 카빈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거라고요?<br><br> [기자]<br><br>네, 그렇습니다. 카빈총이라는 게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총입니다. <br><br>그러니까 지 씨는 시민군이 시민을 쐈다, 즉,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br><br>하지만 수차례 검시 결과에서 계엄군의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대다수였습니다. <br><br>70%를 왔다갔다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호도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그 부분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br><br>[리포트]<br><br>5·18에 대한 공식 조사는 지금까지 39년간 6차례 있었습니다.<br><br>진보정권이 왜곡 조사를 했다는 비난과 달리, 군사정권이나 보수정부 기간에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br><br>어느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br><br>5·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br><br>1980년 육군 정보참모부의 보고서.<br><br>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 명시했습니다.<br><br>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 입장은 같았습니다.<br><br> [정홍원/당시 국무총리/2013년 6월 10일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br><br>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광수' 사진, 말의 유래부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br><br> [지만원 : "5·18이 한참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실황 중계를 밤낮으로 했대요. (북한군) 군인들이 중계를 보다가 장갑차에서 깃발을 날리며 달리는 걸 보고 '야! 저놈 광수다 광수!' 라고 한 것. 제3광수가 김광수야."]<br><br> '74번째 광수'로 지칭된 남성은 현재 광주에 사는 50대 시민이었습니다.<br><br> ['74 광수' 지칭 본인 : "지목되고 번호 써 있는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거기에 있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혹시 북한 관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 쪽(북한)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무관하고…."]<br><br> '광수' 사진이 허위임은 법원이 지금까지 4차례 확인했습니다.<br><br><span class="word_dic en">KBS</span> 뉴스 김준범입니다.<br><br>[앵커]<br><br>지금 보도를 보면 지씨의 주장이 하나하나 잘못 된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그러니 내 주장이 맞다 주장해왔죠, 무죄 선고받은 거, 맞습니까?<br><br> [기자]<br><br>무죄를 선고받은 건 맞습니다.<br><br> [앵커]<br><br>법원에서 지 씨의 주장이 옳아서 그런건가요?<br><br> [기자]<br><br>전혀 아닙니다.<br><br>당시는 지 씨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았고 북한군이 개입한 거 같은 심증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발언을 했었습니다.<br><br>이게 무죄 이유였습니다.<br><br>법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br><br>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br><br> [앵커]<br><br>지씨의 주장으로 특정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본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었다 이거잖아요.<br><br>그런데 지금 현재 지 씨가 명예훼손으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경우가 같나요?<br><br> [기자]<br><br>다르죠 앞선 무죄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br><br>지 씨는 이번엔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br><br>특정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br><br> [앵커]<br><br>그런데 그말은 특정인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군가로 확인 됐다는 건가요?<br><br> [기자]<br><br>맞습니다. 당사자들, 그러니까 광주시민이었던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냈었습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