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풍이 불고 재염토를 분실햇다

고의로 분실햇는지, 자연재해인지는 중요하지않다

일본 본토의 방사능 오염이 통제되지 못하고 잇는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현재 방사능 관련 수출입 법규가 궁금하다

일본은 이웃국가이고 

방사능 저감기는 몇십~백년은 갈것이다

일본이 이웃국가이니 물적 인적 교류는 계속될것이고

이에 따른 일본 방사능 오염이 국내로 반입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작은예로 부산을 통해 일본활어차가 

일본의 바닷물과 해산물을 수송하고잇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방사능 확산에대한 제한조치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진행중이다

일본선박의 평형수 같은 경우도 방사능이 포함되 잇을 우려가 높다

일본 방사능 저감기를 고려하고

일본이 이웃국가이며 지속적 인적물적 교류대상임을 고려할때

우리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사능 오염확산에 대처할 필요가잇다

일본 수출입 물자 및 이동 장비 유동인원 등에 대한

국내 전반의 방사능 오염여부 점검 및 확산방지 법안이 필요할것이다

이웃국가의 방사능 오염확산이 통관의 구멍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내 방사능 오염으로 서서히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존법률의 재검토 및 신규법의 재정이 필요한 분야이니 국회논의와 법안상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한편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확산을 일본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는

이런 케이스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희소케이스인 만큼 여기에는 학술적 연구적 가치가 잇다

방사능 오염 방치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데이터 수집, 재염효과 검증 등

장기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의 가치가 잇다고 본다 

이에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도 국가기술력 발전에 이바지할수 잇을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다르다

통제된 방사능 오염확산과 

통제되지않은 오염확산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며 

장기적 교류대상이다

우리정부의 검토와 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