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눈으로 봐도 김학의’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무혐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 때문”</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시민단체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들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공수처공동행동은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또 “기소권 없이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아울러 공수처공동행동은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들은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결과”라고 예를 들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또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도루묵 된다”며 “허수아비, 종이호랑이 공수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들은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하고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로 작동할 것”이라며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공수처공동행동은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a target="_blank" href="https://bit.ly/2WneoE4">https://bit.ly/2WneoE4</a>)를 진행하고 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사이트에 들어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선택하고 서명을 하면 해당 의원에게 메일이 전달된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903/27338_66663_51.png" alt="" filesize="49858"><div><br></div> <div><img src="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903/27338_66666_932.png" alt="" filesize="63668"><br><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출처: 고발뉴스닷컴] <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8">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8</a></spa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