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양보? 양보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그것도 자당의 대통령을 어떻게 넘어서나?</p> <p> </p> <p> </p> <p>2 결국,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이다</p> <p> </p> <p> </p> <p>3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 혹은 침묵이 원이었었다</p> <p> </p> <p> </p> <p>4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을까?</p> <p> </p> <p>ㄱ 자본의 편이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팬데믹이란 기회에 기업들에게 퍼주었을 거다</p> <p> </p> <p>ㄴ 물론, 경제 중심의 사고, 돈 제일주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p> <p> </p> <p>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란 말은 친노친문의 구호였다</p> <p> </p> <p>ㄷ 결국, 경제관이 문제다</p> <p> </p> <p>ㄹ 그 단초는 노무현의 "균형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을 걷은만큼 쓴다는 거다</p> <p> </p> <p>ㅁ 거기서, 나가서 돈을 갚는다고 했다. 그 걸 자랑했다</p> <p> </p> <p> </p> <p>5 그럼, 균형예산론은 왜 문제인가? 국가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다</p> <p> </p> <p> </p> <p>6 사실, 균형예산/흑자예산은 보수가 만든 거짓말이다. 보수가 "사람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던 말을 클링턴이 "흑자예산"이란 형태로 받아들였고</p> <p> </p> <p>세계적 경제위기가 온다</p> <p> </p> <p>왜? 시장에서 돈을 쭉쭉 빨아들였다는 말이다. 시장에 돈이 주니, 당연히 경기는 경색된다</p> <p> </p> <p> </p> <p>7 이 때 등장한 게,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억만장자다. 그는 클링턴의 흑자재정에 충격을 먹는다</p> <p> </p> <p>아니, 인민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허황된' 이야길 했는데, 그 걸 진지하게 믿으면 어떻하냐는 거였다</p> <p> </p> <p> </p> <p>8 그는 일단의 학자들에게 연구자금을 댄다. 현대통화이론, MMT의 탄생이다</p> <p> </p> <p> </p> <p>9 돈을 찍어서 쓰는 정부는, 기업이나 가정과 전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걸 가르친 거다</p> <p> </p> <p> </p> <p>10 이는 민주당의 경제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 된다</p> <p> </p> <p> </p> <p>11 현대통화이론은 국가의 재정적자가 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지 설명한다</p> <p> </p> <p> </p> <p>12  현대화이론까지 가지 않아도, 연준의 역대 위원장들이 같은 말을 했다</p> <p> </p> <p> </p> <p>13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균형예산론을 신봉했던 사람이다</p> <p> </p> <p>지난, 대선... 나부터 균형예산론이 얼마나 병신같은 '경제학'인지 말했고, 문재인도 그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듯했지만...</p> <p> </p> <p>결국 말짱 황이었다</p> <p> </p> <p> </p> <p>14 문재인 대톨령의 경제관은 "보수가 진보에게 강요하던 거짓말"을 신봉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p> <p> </p> <p> </p> <p>15 즉, 확신범이란 거다</p> <p> </p> <p> </p> <p>16 확신범은 설득할 수 없다. 이재명의 양보는 양보가 아니다</p> <p> </p> <p> </p> <p>17 내가 이재명의 양보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다</p> <p> </p> <p> </p> <p>18 이제, 우린 이재명과 문재인이란 대비로... 문재인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