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은 역대 특검 중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뿐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처음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떼쓰기, 억지 농성으로 시작된 특검이었다. 특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특검을 시작한 것이다.

특검은 공식 출범 첫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피의사실 실시간 유출 및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우리는 서민과 노동자의 벗인 노회찬 의원을 잃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끝까지 재기소 한것은 ‘빈손 수사’, ‘맹탕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및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떠넘긴 것은 ‘오기 특검’이자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다시는 드루킹 특검 같은 정치 특검이 나와서는 안된다. 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결과다. 드루킹 특검을 선동하여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 없는’ 전두환 형사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통보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자행했던 무자비한 참상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5.18영령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전두환씨가 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임하는 것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