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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얼렁 아베에게 전화해서
무릎꿇고 빌라고 메세지보내라..
지금 꿇고오면 많이 봐준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5주년 광복식 경축식에서 일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 과거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행사 경축사에서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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