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다음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r></p> <p>대한민국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센터 등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령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웹사이트입니다.</p> <p><br></p> <p>1.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LSW/main.do">https://www.law.go.kr/LSW/main.do</a></p> <p><br></p> <p>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기록 열기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기관 자치단체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3.7.16 16 일 법률 0 대통령령 0 부령 0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3. 7. 1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3. 7. 14.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2023. 7. 14. 사회복...</p> <p><br></p> <p>대한민국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법령, 조례, 규칙 및 판례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br></p> <p>2. 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센터 </p> <p><br></p> <p> <a target="_blank" href="https://likms.assembly.go.kr/" target="_blank">https://likms.assembly.go.kr/</a> </p> <p><br></p> <p>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센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률 및 규칙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p> <p><br></p> <p>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s://glaw.scourt.go.kr">https://glaw.scourt.go.kr</a></p> <p><br></p> <p>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는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 예규 및 선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p> <p><br></p> <p>위의 웹사이트들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열람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들을 방문하셔서 최신 대한민국 법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br></p> <p> <a target="_blank" href="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target="_blank">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a> </p> <p><br></p> <p>건너뛰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검색대상 전체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예규/선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086]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10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p> <p><br></p> <p>#법률 #대한민국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법제처 #국회 #법원 #판례</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