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2018도14753).
-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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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손현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12.3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926&kind=AA01 , 2021.1.2.,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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