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m"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7px;line-height:1.3;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clear:both;color:#666666;"> <div class="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3;"> <h4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2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letter-spacing:-1px;">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법원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어긋나"</h4></div></div> <div class="bd article04 article_m" style="margin:0px 0px 34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24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color:#666666;"> <div class="article_content"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4px;color:#222222;"> <div class="jtbc_img"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2px;line-height:1.3;"> <div class="html_photo_center"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line-height:17px;text-align:center;clear:both;width:640px;"><img alt="'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src="http://photo.jtbc.joins.com/news/2019/05/30/201905301146402378.jpg"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55572"></div></div><br>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br><br>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br><br>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br><br>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r><br>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br><br>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br><br>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8천200만원에서 6억9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br><br>이 의원 측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br><br>(연합뉴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