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서기호 전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게시물ID : sisa_1126359

작성자 : 문빠는자긍심★

추천 : 31

IP : 121.100.***.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9/02/03 14:56:17

http://todayhumor.com/?sisa_1126359

모바일

펌>>서기호 전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시게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명절 잘 보내시구요.. -------------------------------------------------------------------------------------- 겸명수 대법원장의 현재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따 분위기와 비슷하다. 법원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 중에서 임명됐다. 대법관 6년 하다가 그 뒤에 대법원장이 되는 게 일반 관례였고,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아니었고, 행정처 근무도 안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나 고위 법관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느냐. 원래 대법관 출신 중에 두세 분 있었다. 예를 들면 박시완 대법관 같은.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고사했다. 이 분들이 걱정했던 건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 사법농단이 터지면 내부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데 적폐 법관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까지 개혁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거다. 그래서 다들 고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왕따당했다. 뭘 해보려해도 할 수가 없었다. 안철상이라는 행정처 차장을 앉혀놨더니, 좀 믿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동기를, 사법농단을 두둔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계속 내부 갈등이 있었다. 다행히 1년이 지나 수사가 본격화돼서 사법농단, 법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니 안철상이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던 차에 원세훈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한 김상환 대법관, 이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5:5:3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이제는 성창호 같은 엉터리 판결이 1심에서 나도 대법으로 올라가면 바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실망하셨을텐데, 걱정마라. 2심에서는 모르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2심에서 뒤집으려면 국민이 촛불을 들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김선수는 민변 출신으로 노동문제를 열심히 한 분이다. 사법부 역사상 변호사만 하다가 대법관이 된 것은 최초다. 민변 소속 대법관도 최초다. 또 이석태 변호사, 민변 출신의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다. 작년 말에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 그래서 대법관 구성에 균형을 맞췄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크다. 아직도 5년 이상 남은거다. 김 대법원장은 스타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다. 밀어붙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 천천히 함께 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은 오래 간다.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된다. 점점 법원내에서 신망이 올라갈 것이다. 올해, 내년 넘어가면 서서히 바뀔거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은 당장은 어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난다. 예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독수리 5형제 임명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분이 그런 리더십이었다. 좋은 정책을 펴기는 했는데 밑의 판사들까지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 밑에서 반발을 많이 했다. 내리 꽂듯이 하니까. 그에 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서히 뿌리가 넓혀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괜히 임명한 게 아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법원장이 판사들의 사무분담 권한을 갖고 있다. 성창호 판사 같은 사람을 형사재판부나 민사재판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권한을 갖고 있다. 작년 2월에 성창호 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옮겼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왜 그렇게 됐냐,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 못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조가 법원장이 이렇게 내리 꽂듯이 배치하는 과거 수직적 리더십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수평적으로 판사들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바꾼 거다. 서울 중앙지법부터. 문제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바꿔놨더니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한거다. 그 점이 아쉽고, 조금 빨랐다.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 좋은데, 어느 정도 적폐 판사들 정리가 된 다음에, 3~4년 후 쯤에 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547695385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2/03 15:17:20 124.56.***.54 kime121 703163
[2] 2019/02/03 15:30:41 124.54.***.158 가화만사성 689525
[3] 2019/02/03 15:35:22 121.153.***.115 문팬 768340
[4] 2019/02/03 15:43:42 211.246.***.60 참깨를먹자 424447
[5] 2019/02/03 16:04:16 221.152.***.184 더불어세정 730614
[6] 2019/02/03 16:25:14 211.226.***.103 모든게유심조 746613
[7] 2019/02/03 16:28:43 175.193.***.18 낱말 393727
[8] 2019/02/03 16:36:31 124.57.***.139 내용무 757922
[9] 2019/02/03 17:06:42 49.166.***.194 누리마로 356898
[10] 2019/02/03 17:16:36 180.71.***.92 예날 17421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