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는 제가 대법원을 욕한 적이 있는데

게시물ID : sisa_1123528

작성자 : 발롱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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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201.***.14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12/20 21:49:42

http://todayhumor.com/?sisa_1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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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는 제가 대법원을 욕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정부를 욕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대법원이 일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때려버린 이상 대체복무는 무조건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저렇게 무죄때리면 분명 이걸로 문재인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걸 퍼트리는 프레임작업중이죠.

애초 국회나 정부에서 대체복무법안을 만드는 작업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에 맞게 수정하거나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이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욕을 하려면 대법원을 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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