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오전 열한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에서 발목잡고 있는 김태규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박근혜 정권시절 김태규 판사의 불법적 법리 판단에 의해 8개월간 구속되었던 박성수 씨 등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 사법개혁 가로막는 사법부 내의 어버이연합

사법적폐 김태규 판사를 탄핵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준엄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밝혀 엄벌해야 하는 것에 사법개혁의 운명이 달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자성 노력과 대중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사법농단을 두둔하는 판사들이 법원 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공모자들이거나 수혜자들, 혹은 방관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판사이다. 그는 과거로부터 사법개혁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며 “사법 거례 사법 농단이란 없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바로 박근혜 정권시절 대표적인 적폐판사라는 것이다.

201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였던 김태규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박성수씨를 추가 구속시켜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게 했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 결과 그러한 김태규 판사의 선고 자체에 불법성이 있음이 밝혀져 전단지 사건이 무죄로 선고 내려졌다.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전단지 구속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결국 이로서 김태규 판사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블랙리스트 인권 침해 사건의 가해 판사로 공인 된 것이다. 그런데 김태규 판사는 적반 하장격으로 ‘박근혜 정권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법적폐 청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김태규 판사는 박근혜 정권에 반기를 드는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켰던 ‘상습 전력’이 있다. 2015년 청도송전탑 반대 활동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창진씨에게 김태규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김태규 판사는 박근혜 정권에 반기 드는 시민들을 자신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짖밟아 왔는 바, 법과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인물이 부장판사의 지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시절 대표적인 사법적폐 판사일라 치면 자숙하고 있는 것이 도리이건 만, 현재 박근혜 정권 시절의 사법적폐를 가장 앞장서서 가로 막고 있는 것이 김태규 판사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하게 된다.

김태규 판사는 현재 수많은 구체적인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시절 ‘대법원의 사법거래는 없었다.’, ‘사법농단은 없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프라이버시 침해다.’며 사사건건 시비 걸며 사법부 내의 자정노력을 집요하게 발목 잡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해당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김태규 판사는 반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며 입장문을 내 걸었다.

그 글에서 김태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 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다.", "아름다운 법관을 꿈꾸며 청춘을 보내고, 어렵게 법관이 되고 나서는 법원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법관들은 그날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이 필요 하다", 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요지는 사법농단을 저질러 탄핵 의결을 받은 판사들이야 말로 법원을 위해서 헌신 했던 존경받을 판사들이며, 이러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개혁 시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사법부 내의 어버이연합이라는 평을 받을 만 하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이 김태규 판사를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를 요구한다! 법관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김태규 판사 같은 인물이 어떻게 이명박 정권에서 판사로 특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서 명시한 판결만으로도 이미 적폐 판사 반열에 오르는 김태규 판사의 모든 재판 기록을 분석해 사법 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밝히기를 요구한다! 국민의 염원과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막무가네로 방해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적폐판사 김태규를 탄핵하라!

2018 11 28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