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靑 "검증 실패? 대법원·국회 추천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 안해" </p> <p>"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대통령 지명 후보자는 배제사유 없다"</p> <p><br></p> <p>[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후보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대법원과 국회에서 추천한 공직자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p> <p>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대법원장 또는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img style="width:600px;" alt="" src="http://img.newspim.com/news/2016/10/30/20161030104902_w.jpg" filesize="350003"></p> <p>최근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관련,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는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청와대 부실검증 의혹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p> <p>청와대는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p> <p>그렇죠. 원칙주의자이신 문프께서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직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심지어 민주당 추천 몫이라도) 간섭하실 리도 없고, </p> <p>따라서 책임지실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일부 언론이 문프가 손대시지 않은 지명후보들 잡음에 대해서 은근슬쩍 문프와 청와대 책임인</p> <p>것처럼 몰고 가는데 주변에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 비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라도 정확히 구분하고, 바로잡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아울러 문프가 직접 지명하신 유은혜, 정경두, 성윤모, 이재갑, 진선미 다섯 분의 장관후보자들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