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금 까지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div> <div>대법원 판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div> <div>있어요. <br></div> <div><br></div> <div>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 이하 <br></div> <div>행정부가 수사 및 증거확보 해도</div> <div>대법원은 재벌같은 기득권에게는</div> <div>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같은 개 <br></div> <div>양형 짓을 하며 사법 농단을 해왔죠. </div> <div>지금 까지 수 많은 재벌들의 수백억에서</div> <div>수조원 까지 횡령, 배임, 탈세 범죄의</div> <div>최종 공모자는 대법원이었습니다.</div> <div>온갖 기괴한 궤변으로 무죄 방면해 <br></div> <div>주었어요.</div> <div><br></div> <div>대법원 개법관 들이 최종 재판을 한다는</div> <div>것은 어마어마한 이권 입니다.</div> <div><br></div> <div>한편 소송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찰,</div> <div>검사, 판사가 다 썩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div> <div>좀처럼 승복을 안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 <br></div> <div>져도 대법원 까지 계속 재판을 합니다.</div> <div>그래서 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건수가 딴</div> <div>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죠.</div> <div><br></div> <div>근데 웃기는게 대법원 개법관 놈들이 돈이</div> <div>되는 재판은 지들이 꽉쥐고 싶어하지만</div> <div>돈이 안되는 재판은 다루기 귀찮아 한다는</div> <div>겁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그 개만도 못한 상고 법원을 만들고</div> <div>싶어 하는 거지요. 이권이 걸린 재판은 <br></div> <div>내가 하고 돈 안되고 자질구레한 재판은 <br></div> <div>빽없는 다른 판사들이 처리해줬으면 하는</div> <div>겁니다. <br></div> <div><br></div> <div>특히,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br></div> <div>이미 독이 바싹 올라서 다루기도 짜증 나고요. <br></div> <div>하급심을 통해 나름 법을 공부하면서 항고해<br></div> <div>올라온 사람이라 졸속 재판하면 길길이 <br></div> <div>날뛸거 같고 그러니 짜증도 나겠죠.</div> <div><br></div> <div>즉, 상고법원은 이권재판은 지들이 독점해서</div> <div>돈챙기고 귀찮은 재판은 쩌리 판사들(상고</div> <div>법원)에게 넘기겠다는 아주 추악한 아이디어 <br></div> <div>입니다.</div> <div><br></div> <div>일(소송)이 너무 많으면 방법은 간단하죠.</div> <div>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권</div> <div>재판을 딴 판사들이 할까봐 전전긍긍</div> <div>하는 겁니다. 추악하게 시리.<br></div> <div><br></div> <div>스페인 대법관 수는 약 90명, 프랑스 대법관</div> <div>수는 약 120명, 독일 대법관 수는 약 130명</div> <div>입니다. 우리나라는 14명인가요.</div> <div><br></div> <div>상고법원은 절대 만들면 안되고요. 대법관</div> <div>수를 100~200명 정도로 증원 시키면 간단히</div> <div>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br></div> <div><br></div> <div>만약 미국 연방 대법관이 9명 어쩌구 하면</div> <div>미국처럼 배심원 도입하덩가요. 지들 이권을</div> <div>내려 놓아야 하니까 절대 네버 에버 그렇게는 <br></div> <div>안할 겝니다. 아오 대법관 개객기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