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난 글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문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트럼프의 방한 때 남북미 3자 회동을 거부하고 트럼프와만의 독대를 추진한 것과 계속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 그리고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바로 문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의 틀안에서만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적어도 트럼프와의 극적인 핵문제 타협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문재인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재인과 논의를 해보았자 미국의 승인이 없는 한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은 자신의 공언대로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협상에는 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협상에 과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적어도 그것이 '대등'하다면 북한의 양보에 자신들도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하는데,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기껏해야 경제제재 해제 정도입니다만, 그 정도의 양보안으로는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 수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미국 내의 강한 반발을 염려하여 그 정도의 양보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지금의 상황, 즉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관리하며 내년 대선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이제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와의 협상이 차기 미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그 협상의 결과물도 불안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만 협상을 시도해 보고 자신이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자신의 길을 갈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