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요약
궁예 판사로 논란된 이유
1. 판결의 근거가 댓글 일당의 진술뿐임 (직접 증거 x)
2. 형사 재판에서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진술일 경우만인데
댓글 일당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
3. 신빙성이 낮은 이유 :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음, 돈 받은 척 말 맞추다가 걸린 적도 있고, 말의 앞 뒤가 안 맞음
4. 그럼에도 그 진술 인용하여 ‘유죄 + 현직 지사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둬 버림
이쯤되면 관심법 판결 맞는 듯하네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영상
출처 | https://youtu.be/Z0mfHzP97f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